'사법개혁' 전담할 사법혁신위 출범…전관예우 근절책 등 마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의 과제와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결정할 사법개혁 기구가 출범합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 실무준비단이 최종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할 가칭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의 출범을 김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혁신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혁신위는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입니다.

개혁 과제는 크게 4가지로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입니다.

사법혁신위는 사법제도에 식견이 풍부한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역시 법원 외부인사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며 또 앞으로 논의할 개혁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전문위원회도 복수로 설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