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공식 논의 없이 朴 지시로 결정"

<앵커>

왜 이렇게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정부 내에서 공식 논의도 거치지 않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이루어 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당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됐다는 통일부의 발표는 당시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통일부가 최초 작성한 정부 성명 초안에는 자금전용 관련 표현이 없었으나 청와대와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 주도로 자금전용 표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전용의 근거도 불명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금전용의 근거자료로 보이는 정보기관 문건은 주로 탈북자 진술과 정황 등에 근거한 것으로 문건을 작성한 정보기관조차 '직접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표기한 상태였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공식 회의가 아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는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이틀 전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 지시라며 개성공단 철수 방침을 이미 통보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민간분야의 남북관계 전문가 9명으로 지난 9월 출범한 기구로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