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 원칙 훼손된 합의…박 전 대통령이 주도

<앵커>

그럼 2년 전 당시 합의가 이뤄진 앞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합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협상 주도권이 외교부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연내 타결을 밀어붙였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이 훼손됐다는 평가입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합의 검토 TF는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고위급 협의로 넘어가면서 협상이 급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이병기-야치 라인입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야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고위급 협상에 나선 지 두 달 만인 2015년 4월, 잠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뒤 8개월은 양국 정상의 추인을 받는 과정이었다고 TF는 평가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들러리였습니다.

불가역적 해결·소녀상 이전 관련 비공개 합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지만 무시됐습니다.

[오태규 위원장/위안부 합의 검토 TF :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될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도 못한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내 타결로 급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안보 경제'를 분리 대응하지 못한 외교 실패로 미국 내에 '역사 피로'를 부르는 등 미국이 양국 역사에 관여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이 훼손됐습니다.

외교부는 2015년에만 15차례 넘게 피해자와 관련 단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는 사실도, 일본 정부가 내는 10억 엔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없었다는 게 검토 TF 결론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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