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경제정책, 국민 삶 변화·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는 새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그는 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일자리 카라반 등 고용 창출 애로 사항 신속히 해결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 격차 축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 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부문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하는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부터 불공정 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를 내려면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계 차주 주거안정 3대 패키지를 신설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구조화하겠다"며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경력단절 예방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지만 이행과 성과의 가시화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내년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확실한 이행 점검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나름의 성과를 낸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에도 우리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