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공식 검토 착수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내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