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부 "엄격한 새 안보리 대북 결의 초안 러 요구로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채택 과정에서 러시아 외무부가 자국이 기울인 제재 약화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협상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결의 문안 조율을 위한 몹시 긴장된 작업을 통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면적 경제·통상 봉쇄와 북한의 모든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던 미국의 아주 엄격한 초안을 상당 정도 수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노력으로 성사된 미국 측 결의 초안 수정 내용을 열거했는데 "석탄 운송을 위한 '나진-하산' 대규모 러-북 프로젝트의 지속적 이행과 양국 간 직항 항공 노선 유지가 보장됐으며, 북한 최고지도부와 정부 및 노동당에 대한 제재,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전면 금지 등이 제외됐고,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나포, 검문 등과 관련한 조항도 약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북한 노동 이민자들의 대규모 추방에 관한 조항 삭제도 성사시켰으며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24개월 안에 귀국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게다가 이 요구는 수용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인이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추방이 허용될 수 없는 북한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주재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난민 지위 획득 등으로 추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면 이들에게는 '2년 내 본국 귀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 "지속적인 정치·외교적 해결 모색 대신 광범위한 국제적 제한을 가하려는 미국의 기조는 누적된 문제와 한반도 정세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해당 안보리 결의들의 제재 조항뿐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정치·외교적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조항의 이행으로 옮겨갈 때"라며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을 한층 강화하고 북한의 이른바 '달러벌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귀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