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정유제품 90% 차단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유류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아우르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북한에 귀환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 조치는 자체로도 북한에 타격을 주지만 이른바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원유 제재를 북한의 턱밑까지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면서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도 가속이 붙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들게 됩니다.

북한의 정유제품 공급량은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이미 반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조치로 송환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밖에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하며 ▲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하고 ▲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북한 인사 16명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는데 14명은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 대표들이며 나머지 2명은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입니다.

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