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문제로 3시 본회의도 연기…'빈손 국회' 우려

연말로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오늘(22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로, 3시에 다시 한번 연기된 겁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타협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정하지 않고 개헌특위만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로 못 박아선 안 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한국당은 개헌특위 활동기한을 특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만일 기한을 정할 경우 관행대로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개헌을 6월 지방선거 곁다리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반대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을 위해 국회 개헌 논의의 장을 열지 않겠다고 하면 특단의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양보안을 냈는데 한국당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한다"면서 "한국당은 무작정 연장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연장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만약 오늘 기한 연장 문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개헌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이 중단됩니다.

여야는 개헌특위 문제와 함께 정치개혁특위와 평창특위 연장 문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와 평창특위 연장 문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개특위의 경우 개헌특위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