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롭게 모국방문…제도 개선"

정부는 재외 고려인 동포와 해외 한인 입양인,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만여 명의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연대 강화와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재외동포 지원 확대,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지위와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적은 북한계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관련된 동포와 남한도 북한도 아닌 무국적으로 남은 동포 등 두 분류로 나뉘어 있지만, 보수 정권에서는 '조선적은 총련계'로 보는 인식이 강해 입국을 제한해 왔습니다.

현재 조선적 동포들은 무국적으로 여권이 없어 외교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99% 이상이었던 여행증명서 발급률이 지난해에는 최저치인 34.6%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부는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줄이고, 심사 기간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