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입법 횡포 악순환 끊겠다"…임시국회 막판 대야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의 저조한 법안 처리와 진전이 없는 헌법 개정 논의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대야 압박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시간도 부족한 판에 보이콧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게 한 일부 야당에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상임위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고, '옥상옥' 법사위는 단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고작 31건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법 개정 등의 모든 방법을 강구해 퇴행적 의정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가운데 35건의 법안을 의결했고 31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 주장해 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여야 입장 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내년 6월 개헌은 국민과 한 분명한 약속"이라며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한국당의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려면 늦어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개헌 논의를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개헌특위 6개월 연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