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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금 1천600조 깎는다…"최대수혜자는 부유층" 분석

美, 세금 1천600조 깎는다…"최대수혜자는 부유층" 분석

손석민 기자 hermes@sbs.co.kr

작성 2017.12.21 07:24 수정 2017.12.21 08: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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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세금을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아니라 1천 6백조 원을 깎아주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이 덕을 보고 결국 빈 곳간은 서민들이 채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에서 세제 개편안 처리 자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앞서 상원을 51대 48로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최종 가결 처리됐습니다.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1435%p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상속세 면제 기준을 지금의 두 배인 개인당 1천100만 달러로 높였습니다.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전국민건강보험,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가입 의무화 조항은 폐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세제 개편안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부유층과 대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감세액 1조5천억 달러 가운데 3분의 2인 1조 달러가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세금정책센터는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 시한인 2025년 이후에는 중산층 70%를 비롯해 대다수 납세자의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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