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가능개헌' 박차… 與 '전력 비보유' 조항 삭제안도 논의

일본 집권당이 지난 10월 총선 공약이었던 개헌 항목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면서 전력(戰力)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유지하는 안과 이를 삭제하는 안을 함께 포함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개헌추진본부는 이날 올해 마지막 모임을 하고 개헌 관련 4개 항목에 대해 당내 논의를 집약한 '논점 정리'를 승인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그간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밝힌 부분과 연관된 내용이었습니다.

논점 정리에선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하는 안과, 9조 2항은 삭제하고 자위대의 목적과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는 안을 함께 명기했습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2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단 개헌에 성공한 뒤 9조 2항을 없애는 2단계 개헌으로 일본에 교전권을 갖게 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