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산가족 조치' 촉구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유엔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 13년째입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비판했고, 중국과 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로 고문, 강간, 공개처형, 연좌제, 강제노동 등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은 4년 연속으로 담겼습니다.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사실상 거론한 것입니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우리 정부도 60여 개국에 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