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新안보전략 구상 발표…'북한' 17번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현지시각 18일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 NSS에서 북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안보전략을 실현하는 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11개월여 만에 마련한 68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는 '북한'이라는 용어를 17차례나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인식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미국의 선택지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확산과 대량파괴무기 고도화 위협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도 걱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사거리 확대와 더불어 개수와 형태, 효력이 날로 증강하는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비핵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담은 새 방안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적인 제재·압박과 북한 고립 등을 통한 비핵화는 그동안에도 대북옵션의 상용 카드였다는 점에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안보전략 발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에 더해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다"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동맹과 힘을 합쳐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꺼낼 수 있는 압박·제재 수단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상봉쇄와 원유공급 추가 제한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미국 독자적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제한적 카드일 뿐이라는 시각이 팽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