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탄압" 보수 개신교계, 靑에 항의 서한 전달

<앵커>

특혜로 점철된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에 대해 정부가 수정 검토에 들어가자 보수 개신교계가 특정 종교 탄압이라며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비과세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비롯해 특혜 조항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음모 주도자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보수 개신교계는 특정 종교 탄압의 거대한 음모가 벌어진 위험한 사태라며 비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시행령 개정 원안이 훼손되면 순교적 각오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광훈/한국기독교연합 공동회장 : (우리가) 천만 명 서명 들어가면 청와대도 정부도 시민 단체도 그 누구도 다 두 손 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청와대를 찾아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황인찬/한국기독교연합 공동회장 : 특히 종교 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정교(政敎)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종교 활동비 비과세와 세무조사 관련 조항이 훼손되면 정부-종교 간 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집단행동을 통해 특혜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오문성/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 종교인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정교분리'에 위배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헌법 38조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특혜로 지적된 조항 가운데 종교 활동비 비과세에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든 뒤 내일(20일) 법제처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승태,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