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브렉시트 결정 이행서 탈선되지 않을 것"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노선에서 탈선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단계 협상을 성공시킨 지 며칠 만에 집권 여당의 일부 반란세력에 의해 EU 탈퇴에 대비한 중대 법안의 의회 표결에서 첫 패배를 당해 신뢰도에 상처를 입은 가운데 나온 입장 표명이다.

메이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보수 일간 텔레그래프와 선데이익스프레스 기고에서 "오늘 내 메시지는 분명하다. 영국민의 민주적 의지(브렉시트 결정)를 이행하는 근본적 의무에서 탈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을 깎아내리려는 이들에도 불구하고 영국 전체를 위한 최선이면서 가장 야심 찬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을 품은 이들이 틀렸음을 입증해왔고, 성공적인 EU 탈퇴를 향한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피렌체에서 제안했던 (약 2년간의) '전환(이행) 기간'에 관한 협상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며 "이행 기간은 기업과 가계에 EU와 미래관계에 요구되는 변화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이행 기간의 정확한 조건들에 합의하려는 의욕을 표명한 점을 매우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EU 정상들은 탈퇴조건에 관한 1단계 협상이 "충분한 진전"을 거뒀다고 판단하고 영-EU 통상협정 등 미래관계에 관한 2단계 협상 진입을 승인했다.

EU 정상들이 승인한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은 이행 기간과 관련 "이행 기간에 영국은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에 계속 참여한다"고 명시하고 "유럽사법재판소(ECJ) 능력을 포함해 EU의 기존 규제·예산·감독 법규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에서 공식 탈퇴하더라도 이후 약 2년간 EU와 기존 조건으로 교역하면서 새로운 영-EU 통상협정에 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실질적인 브렉시트 시점을 2021년으로 미루는 셈이다.

EU 측도 이행 기간을 두자는 영국의 제안을 '기존 EU 법규들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긍정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행 기간에 EU 분담금도 내고 EU 법규도 준수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집권 보수당 일각에서 이 같은 조건의 이행 기간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집권 보수당 제이콥 리스 모그 하원의원은 이행 기간에 관한 EU 가이드라인은 영국을 EU의 "속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주 메이 총리는 EU 탈퇴 시점에서 EU 법규를 영국 법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EU탈퇴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에서 첫 패배를 안았다.

수정안은 브렉시트협상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의회가 최종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여당의원 발의 수정안이 10명의 여당의원 반란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