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국세청, 깡통계좌에 깡통 과세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는 국세청이 이 회장의 깡통계좌에 깡통과세를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TF는 국세청이 지난 12일부터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국세청의 징수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세청은 차명계좌 과세 대상 기간을 10년 전인 2008년 1월부터 하겠다고 한다며 이 회장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 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결정대로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빈 깡통계좌에 대한 깡통과세로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하고 삼성만 보호하는 국세청의 꼼수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F는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할 때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