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중소기업 거래조건 합리화에 모든 역량 집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연을 갖고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완화,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매 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후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납품단가 후려치기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등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