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올해 마지막 정상회의…브렉시트 2단계 협상 착수 결정할듯

유럽연합 지도부와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14, 15일 이틀간 브뤼셀에서 올해 마지막 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난민 문제,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 EU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특히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었는지 평가한 뒤 2단계 협상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첫날인 14일 오후에 정상들은 EU 회원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보고 받고 이를 출범합니다.

항국적 안보.국방 협력체제에는 영국을 비롯해 3개 회원국을 제외한 25개 회원국이 참여 방침을 밝혔으며 우선 공동 무기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의료부대 창설, 훈련센터 설립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보·국방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전적으로 안보문제를 의존해온 EU는 독자적인 'EU군 창설'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정상회의에선 난민문제와 관련, 지난 2015년 '유럽 유입 난민 쓰나미' 이후 난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EU가 도입한 할당제 이행과 개선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할당된 난민수용에 난색을 표명하며 소극적이었던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난민할당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그동안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온 독일, 스웨덴 등은 폐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회의에선 브렉시트 문제와 EU 개혁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 EU 집행위와 영국 정부가 지난 8일 1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무역협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2단계 협상 착수를 권고함에 따라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 2단계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정상들은 브렉시트 이후 EU 개혁과 관련해 EU를 '경제·통화 연맹'으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유로존 개혁문제를 놓고 논의합니다.

정상들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의 건의에 따라 유럽통화기금(EMF) 출범을 비롯해 EU 경제·재무장관직 신설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