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제대로 대우해야"…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상용SW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주로 발주자가 개발자와 SW업체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토록 하고 개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가 도입돼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를 부실하고 모호하게 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정부는 또 발주기관이 사업 시작 후 적정대가 지급 없이 과업을 변경·추가하는 관행도 억제키로 했다.

개발자들의 원격근무 허용을 원칙으로 해 굳이 장기간 출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