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사행산업 매출 22조 원…국민 100명 중 5명 도박중독

합법적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2년 연속 20조 원을 초과해 도박중독·가산탕진·자살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행산업 규모 증가 추이와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의 각종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합법사행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카지노·경마·경륜과 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 등 7개 업종에 93개 영업장이 있습니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1998년 3조6천억 원에서 2015년 20조5천억 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약 2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총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6.3%입니다.

지난해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했고, 이는 2016년 경제성장률 2.8%의 2.6배에 이릅니다.

특히 스포츠토토 매출액이 2015년 3조4천억 원에서 2016년 4조4천억원으로 29.4%나 급성장했고, 카지노와 복권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경마 입장객은 무려 1천316만8천명, 경륜은 552만 명, 강원랜드는 316만9천명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베팅액은 경마 58만여 원, 경륜 41만여 원, 강원랜드 51만여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로 보면 이들 영업장 입장객은 총 2천700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9.5%이고, 1인당 연평균 44만원을 베팅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도박중독 증상을 가진 비율은 한국은 5.1%로, 프랑스 1.3%와 호주 2.3%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저소득자·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행산업별 이용자 유병률은 강원랜드가 59.2%로 특히 심하고, 이어 경마 44.9%, 경륜 42.4%, 경정 37.0%, 스포츠토토 19.7%, 복권 12.3%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인터넷 도박확산, 화상경주 불법중계, 복권판매량 증가 등 사행산업이 확산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 온라인 베팅 이용자가 늘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전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이번 대책에 온라인 베팅 한도를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