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책금리 다시 같은 수준…내년엔 역전 가시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3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양국 금리가 다시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3회 인상을 예상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는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미 금리수준이 역전된다고 곧바로 자본이탈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여나 현실화한다면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는 금융불안 요인입니다.

미국은 내년에 2∼4회 올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준 위원들의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는 3회 인상이 유지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대체로 3회를 예상하지만 2회 혹은 4회 전망도 있습니다.

배경에는 경기 개선세 지속이 있습니다.

연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연 2.1%에서 연 2.5%로 올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세제개편안 효과가 더해졌습니다.

공개시장위원회(FOMC) 새로운 구성원들도 '매파적' 색채도 한층 짙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FOMC 위원 2명이 동결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 내년에 1∼2회 올려서 연말에 연 1.75∼2.00%가 될 것으로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BoA메릴린치, 바클레이즈 등은 2회를 예상했습니다.

노무라, JP모건 HSBC 등은 1회로 봅니다.

1회 금리인상에도 만장일치가 안됐는데 또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KDI는 물가 상승세 부진 등을 들어 오히려 인하할 여지도 충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은 "내년 한은 금리 인상은 미국보다 적은 1∼2회 예상한다"며 "한은 총재 간담회 등을 감안하면 1분기 확률은 낮아 보인다. 또, 1분기에 올려야할 정도로 국내 경기가 과열되는 모습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리인상 속도가 다르면 추월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미 금리가 한은 기준금리 보다 높은 '역전현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된다면 2007년 이래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은 다음 금리인상 시기는 내년 2월 혹은 7월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8일은 연이어 인상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말 금리인상 후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금융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2월은 소시에테제네랄(SG) 등 일부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가 아니면 첫 금리인상과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 퇴임 전 마지막 회의입니다.

설 연휴와 평창동계올림픽 직후라는 점도 고려 요인입니다.

또 새 총재가 지명된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여건이 받쳐준다면 이런 요인들은 큰 변수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 4월 12일 금통위는 새 총재 취임 직후이고 5월 24일은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점이 기술적으로 걸림돌입니다.

금통위원 중 함준호 위원 임기가 5월 12일에 끝납니다.

4·5월을 건너뛰며 상반기가 지나면 7월이 가장 유력합니다.

우리금융연구소와 NH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이 이때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이 2월 금리를 인상하면 양국 금리 역전 시점은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간 금리역전은 신흥국인 한국으로서는 금융불안 요인입니다.

급격한 자본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규모도 크고 신인도도 높은 국가의 금리가 더 높다면 자본으로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미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만으로도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량 빠져나간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양국 금리역전이 된다고 바로 자본이 이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은은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자본유출에는 금리차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내 경제 취약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리보다도 국가 신용등급과 기업 실적, 장기 전망 등을 보고 들어온 투자자가 더 많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채권팀장은 "금리역전시 자금 유출입과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다만 자금 유출입은 내외금리차 외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국내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은 중앙은행이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가 많고 금리 차를 노린 경우는 약 7% 선으로 추정합니다.

최근 캐나다와 한도 없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외환방어막도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미 금리역전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본유출은 행여나 발생한다면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