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규제하겠다더니…쏙 빠진 고강도 조치

<앵커>

요새 주변에 누가 이걸로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요새 가상화폐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된다, 위험이 크다는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죠. 정부가 어제(13일) 미성년자는 가상화폐를 못 사게 하겠다는 등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판으로 전락한 가상화폐 시장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르면 올해 안에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탕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부터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실명 확인을 거친 본인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고 투기 심리 자극을 막기 위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사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거래소 규제는 대폭 강화됩니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가상 화폐 거래로 거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거래 전면 중단이나 투자금액 제한 같은 고강도 조치는 빠져 가상화폐 업계는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규제 대책 발표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가 투기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