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김태효 구속영장 모두 기각…法-檢 갈등 재점화?

<앵커>

현 정부 청와대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김태효 전 기획관이 어제(1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두 명 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두 건 모두 구속을 하기에는 아직 다툴 여지가 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판사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전 전 수석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병헌/前 청와대 정무수석 :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의 결백을 입증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전 전 수석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이 배정되도록 기획재정부 측을 압박한 혐의와 GS 홈쇼핑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후원받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은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사이버사 인원을 늘릴 때 우리 편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혐의 가운데 군사 기밀 유출은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데 법원이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