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00자 정보제공 동의서, 읽는데만 10분…"개망신法 고쳐야"

온·오프라인 거래 등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깨알 같이 적힌 약관을 자주 접합니다.

이를 모두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한 건에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천500개 넘는 단어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세히 읽으려면 10분 넘게 걸려 실제로 읽고 서명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동의서가 길어진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보제공·활용 규제가 까다로워진 탓입니다.

당국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규제를 강화하고, 옷을 기우듯 절차를 덧대 복잡해졌습니다.

이처럼 정보제공·이용 동의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금융권에서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늘(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신용조회사 등 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가로막는 개인정보 관련 법안들을 가리켜 '개망신법'이라고 표현했다고 최 위원장은 오늘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전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법안 3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재밌게 표현한 것이지만, 그만큼 고쳐야 할 게 많다는 뜻"이라고 최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데 중요한 산업이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등이다. 빅데이터는 다른 과제들과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인프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빅데이터 활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편익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결국 이 부분을 잘 조화하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TF는 금융 분야의 정보 활용 동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 기업과 핀테크 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게 축적되면서도 상시적 감독이 이뤄지는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하겠다"며 "빅데이터가 우리 금융과 국가 경제를 새롭게,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혁신성장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