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업계 '갑을' 문화 근절 안 되는 건 내수시장 작기 때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업계 전반에 '갑을' 문화가 만연한 것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국내 내수시장은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한다"며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며 시장구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구·경북 기계·금속 제조업체 대표 등 13명과 간담회를 하고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익명 제보센터 운영,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제한 하도급법령 개선 등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등 8명과 만나 간담회를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