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칙대로 부정 채용자 '퇴출'?…간단치 않은 이유

<앵커>

이 문제를 조성현 기자와 조금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조 기자, 가장 궁금한 건 부정 채용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10월 김동연 부총리가 원칙을 밝혔습니다.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은 퇴출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정부는 이런 기조를 유지했는데, 해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부정 채용자에 대한 처리 방침이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내규로 부정입사자 퇴출 규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 입사자와 탈락자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할 기준을 만드는 걸 포함해 정부가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우선 기준이 정해져야 부정 채용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란 곳이 정부 관계자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과연 정부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이번 비리에 어느 기관, 누가 연루됐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인데, 만약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 같은 유력인사가 연루됐어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조사 주체인 특별대책본부도 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조사 과정을 감독할 외부인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공공분야가 이 정도인데 민간기업은 어떨지 상상이 잘 안되네요. 어떨 것 같습니까?

<기자>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이런 조사도 가능한 겁니다.

반면 민간기업은 당연히 이런 규제가 없죠. 때문에 민간 분야의 채용 비리는 결정적인 제보나 물증이 없는 한 밝혀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공공영역이 이 정도니 민간은 더 심하지 않겠느냐고 짐작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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