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3.1%·내년 2.9% 성장 전망…"지속성장 낙관 어려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1%와 2.9%로 제시했습니다.

KDI는 오늘(6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와 내년 3% 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소폭 높지만 내년에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에 복귀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다 투자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KDI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에 복귀한 뒤 다시 1년 만에 2%대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올해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제로성장(0%)'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세계경제가 교역량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개선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개선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용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가격하락 등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속성장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KDI는 내년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해 총수출(물량) 증가율은 올해 2.4%에서 내년 3.8%로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지만, 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3.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일자리 관련 정책의 효과로 올해 2.4% 늘어난 뒤 내년 2.7%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총소비 증가율 역시 2.7%에서 3.0%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민간소비 개선에도 유가 상승의 일시적 영향이 사라지면서 올해 1.9%에서 내년 1.5%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경제시스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대외요인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DI는 또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