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확대예산 1천911억↑…중증외상의료에 755억 투입

오늘(6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등의 주요 사업비에서는 애초 정부안보다 3천35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애초 예산안과 비교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1천911억원,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데 912억원,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하는데 212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확대를 유도하는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8천932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애초 정부 안은 7천21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보다 1천911억원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 기준 임금이 16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높아지고 지원 수준이 신규 기준 70％에서 80∼90％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작년에 5천461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으로는 6천907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정부안보다 19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일자리를 약 1천700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도 추진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한 달 기본운영비 지원은 작년 473만원에서 내년에 516만원 선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 아동 쉼터 인건비 인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종사자 연간 급여가 작년보다 200만원 가량 오른 2천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혜 대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확대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912억원 가량 늘어난 3조2천575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애초 3월 인상 예정이던 영유아보육료를 1월에 앞당겨 올려줄 예정입니다.

전국 6만3개 경로당을 위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은 321억원 증액돼 연간 쌀 지급량이 20㎏ 기준 7포대에서 8포대씩으로 확대되는 등 노인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도록 지원하고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을 확대하도록 올해보다 11억원 늘어난 3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및 직업 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금이 올해보다 2억원 늘어난 25억원으로 확정됐고 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는 7억원이 신규 책정됐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1개씩 건설하도록 각각 51억원, 5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도 강화합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을 지원하도록 이번에 21억원이 확정됐고 정부는 2020년까지 총 360억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선양사업을 위해 2억5천만원이 새로 책정됐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정부 예산안보다 46억원 늘어난 74억원을 사업비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을 드러낸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 나섭니다.

외상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으로 601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비로 154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들 두 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82억원 증가한 것으로, 애초 안보다 212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에 따라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올해 6천689억원이었는데 내년은 8천58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보수를 사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250억원이 편성됐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애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30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