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공익 변호사' 황필규 "이제 사회적 참사 없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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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변호사' 길 걷는 황필규 변호사는 누구?

"공익변호사, 사회적 약자 목소리 대변"
"세월호 참사, 마음이 진도로 먼저 향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정부 대응 모두 미흡"
"최근 국가적 참사, 골든타임 놓치는 상황 계속 반복"
"'사회적 참사법' 통과, 안전사회 건설 위한 역할 할 것"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오신 분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필규/변호사: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익변호사 이렇게 불리십니까?

▶ 황필규/변호사: 네,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저희가 인권 변호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공익 변호사는 사실은 좀 낯설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변호사입니까, 공익 변호사.

▶ 황필규/변호사: 그러니까 인권변호사 하면 보통 예전에 민주화 운동 시절에 그런 시국 사건을 담당하거나 이런 분들을 보통 연상을 하신다라면 공익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나 어떤 취약한 위치에 놓인 분들의 이익을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황 변호사님, 최근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큰 대형사고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큰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참 많은데 말이죠.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그리고 최근에는 한 8개월이 됐나요, 벌써? 남미 앞 바다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이 모든 어떤 그 참사와 관련해서 가족들 끊임없이 만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좀 과정들 좀 말씀해 주시죠.

▶ 황필규/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원래 하던 영역들은 재난 영역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는 이주민, 난민 뭐 이런 쪽 분들을 지원해 드렸었는데.

▷ 주영진/앵커: 아, 난민 문제를 주로 하셨군요, 처음에는.

▶ 황필규/변호사: 그런데 이제 세월호 참사 나고 뭐 그때는 모든 국민들이 그러셨지만 뭔가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진도로 뭐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몸이 쫓아가서 세월호에서도 관련해서 안산에 한 1년 정도 가족분과 함께 머무는 과정이 있었고 뭐 어떻게 된 건지 참사나 어떤 재난이 터질 때마다 또 연락을 주시고 또 마음이 가면 몸이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계속 시간을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대형참사, 특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참 남긴 숙제들이 많은데 말이죠. 언론들도 분명히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을 만나서 1년 동안 안산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공익 변호사로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어떤 건지?

▶ 황필규/변호사: 사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도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 상담을 하고 법적인 지원만을 드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제대로 정리되고 전달되고 그리고 그 전달된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뭐 가족 분들이 뭔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하시지 않게 옆에서 조언을 해 드리는 역할도 했던 것 같고 다양한 정보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뵐 때도 가족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옆에서 같이 곁에 있어드리는 뭐 이런 역할들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이 모두가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어쨌든 미수습자 다섯 분의 가족들이 이제 가슴에 묻겠다고 하면서 어떤 한 번의 매듭이 지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최근에 스텔라데이지호는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디에 가라앉아 있는지 아마 가족 분들은 누구보다도 좀 답답하고 아픈 심정으로 계속해서 좀 도와달라 말씀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황필규/변호사: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고들도 그렇지만 처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관련된 선사 측도 그렇고 정부 측도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좀 제대로, 그 이후에라도 제대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뭐 주어진 일만 하는 뭐 이러한 형태로 많이 드러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많이 놓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생존의 가능성이 약간 보였던. 그러니까 발견 수색하면 좀 찾을 수 있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뭔가 조금 더 노력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주변의 섬에 대해서 뭐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서 주변의 섬을 수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블랙박스 회수라든지 심해수색장비를 투입해서 블랙박스를 회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가족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국회의원들은 좀 경청을 해 주시는 편인데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만을 하시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형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참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참사법 이제 그런 대형재난 또 그것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황필규/변호사: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수많은 그동안 재난과 참사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별로 배운 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의 지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호시설 하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구호시설에 뭐가 필요한지,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한지, 수유시설은 있는지 뭐 학교는 휴교를 하는데 부모들은 직장을 나가야 한다면 이 아이의 보육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야 하고 사회적인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사회적참사특별법 같은 경우는 물론 세월호 참사라든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실제로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것이 법명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로써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례를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렵게 모셨는데 말이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지금 변호사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 황필규/변호사: 9명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한 달에 혹시 월급 활동비는 얼마나 받으십니까?

▶ 황필규/변호사: 활동비는 뭐 주 앵커님보다는 아주 적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시고 공익인권변호사,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다. 공감, 공익 변호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후원으로 공감은 유지되는 건가요?

▶ 황필규/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마지막으로 한번 그 부분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 황필규/변호사: 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송뿐 아니라 어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이주민, 난민 뭐 다양한, 아동, 다양한 분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으로 지원뿐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비영리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소액 기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을 이런 형태의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시작했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런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또 변호사님들이 비슷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100여 명이 넘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 모두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후원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시청자 여러분 공감에 후원해 주실 분들 또 나는 지금 고통 받고 있다. 그리고 아마 더 있을 겁니다. 갑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공감에 연락하시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필규/변호사: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