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직권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했을 때 앞으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사무소가 고발장을 접수해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공정위에 기술탈취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자문위원회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과소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유용 방지 대책을 정확히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도 "총수 위주 의사결정 구조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는 재벌이 한국사회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