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최종 판결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4)의 노래 '봄봄봄'은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늘(4일) 기독교 음악 작곡가 A씨가 자신의 노래가 표절됐다면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입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 2심은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은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