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무원 증원 논의, 꿈쩍하지 않을 것"

자유한국당은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해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은 국회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쟁점별 입장을 조목조목 소개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 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공무원 한 사람에게 26년 1개월 동안 연평균 3천950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하면) 17년 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또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 연금의 60％를 10년 동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53년 동안 부담이 발생하고, 부담은 327조 수준으로 의욕적으로 첫 예산을 짠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며 "적폐청산과 관련한 내용이 재정 안에서도 언뜻언뜻 보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70년 동안 110만 명 공무원을 증원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17만4천 명을 늘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취업자 가운데 공직에 취업한 사람이 7.4％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통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도읍 간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대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관련해선 "처음에는 한국당의 의견보다 강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약해져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당사자인 정우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 본래 기능은 국민 세금을 적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