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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상 봉쇄' 놓고 한때 혼선…"제안 오면 차단 검토"

<앵커>

미국이 검토 중인 대북 추가 제재 방안과 관련해 저희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해상 봉쇄'를 놓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청와대가 말이 엇갈리며 한때 혼선을 빚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봉쇄보다 수위기 낮은 해상차단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대북 해상봉쇄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긍정 검토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 : (해상봉쇄) 요청이 오게 되면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맞다.]

[이철희/국회 국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송영무/국방부장관 :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송 장관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국방부도 "송 장관의 말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목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 조치' 협력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상 봉쇄'는 적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해 외국과의 교역을 막는 조치인데 비해 차단은 제재 이행을 위해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선박을 검색하거나 나포하지만, 교역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해상 차단이 실제 어느 수위까지 가능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미국에게 해상차단은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좋은 카드임은 분명하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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