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미국의 '중국 지렛대' 한계 보여주는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는 중국을 북핵 사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해법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1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중국 전문가인 빌 비숍 시노시즘 뉴스레터 발행인은 이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하에서 미·중 관계의 시험대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돕는다 해도 실제 북한에 대해 그다지 유용한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협상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는 중국의 추가 조력도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비숍 발행인은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언급을 인용, "북한의 의사결정 지도층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만이 유일하게 장기적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핵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에 대해 중국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지렛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친다는 게 비숍의 진단이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 방북했던 중국 특사도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채 푸대접을 받고 돌아온 게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지렛대는 원유공급이지만, 중국은 원유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계속 대북 원유공급을 줄이지 않고,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금융기관 제재에 나선다면 성난 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를 중단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숍은 "중국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든, 선제적인 전쟁을 일으키든 선택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글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꼬마 로켓맨'으로 지칭하며 "북한에서 막 돌아온 중국의 특사는 '꼬마 로켓맨'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전했으나 중국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