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경영 '감시' 나선다…주주 권한 적극 행사

<앵커>

국민연금은 6백조 원의 자금을 국내 주요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배당을 받는 정도의 소극적인 투자자에 머물러 왔는데 앞으론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행동지침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은 278개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9.7%를 비롯해 포스코와 네이버 등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이렇게 주요 대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기업의 경영 감시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원일/제브라투자자문 대표 (경영학 박사) : (기업의) 불공정한 의사결정, 일감을 몰아준다든가, 계열사에 이익을 빼돌린다든가, 주주한테 배당을 안 한다든가 (이런 감시를) 국민연금이 해 온 적이 없죠.]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투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의 기업에 대해선 명단 공개는 물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주 대표 소송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주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한 기업이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만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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