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해상차단'은 '봉쇄' 효과…中 압박하는 협상 카드?

<앵커>

들으신대로 봉쇄와 차단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다만 해상차단만 강도 높게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해상봉쇄에 버금가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결국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를 줄이려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해상 봉쇄는 적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해 외국과의 교역을 막는 조치입니다.

이에 비해 차단은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선박을 검색하거나 나포하지만, 교역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북한 해상차단을 위한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9월 채책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에는 금수 품목과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선박이 의심스러운지는 주변국이 정하게 돼 있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북한의 거의 모든 선박이 검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상차단만 강하게 해도 북한으로서는 봉쇄에 버금가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해상차단과 함께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틸러슨/미국 국무장관 : 우리는 완전한 차단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에게 (대북) 원유 공급을 더 많이 제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해상차단 압박이 중국의 자세전환을 끌어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원유 공급 (감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상차단이 실제 어느 수위까지 실현 가능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미국에게 해상차단은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좋은 카드임이 분명합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CG : 박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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