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협상, 국익 우선"…농민단체 "미국만의 페널티킥"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일) 연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정부는 폐기도 불사하는 강한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익에 배치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농민 등 일부 참석자는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공청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무력하듯이 한미FTA는 미국의 반덤핑 장벽에 무력했다"고 지적하고서 가장 중요한 '시민의 삶과 고용 개선'이라는 기준으로 한미FTA의 실익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축산업계는 정부가 "농업은 레드라인"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만 공격하고 한국은 방어만 해야 하는 '미국만의 페널티킥' 게임"이라며 "개정협상 과정을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특히 "FTA 폐기 위협 앞에 백기를 드는 현 통상 사령탑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는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우리의 (개방) 유보 분야가 91개, 미국은 18개로 차이가 있어 유보 분야를 줄이라는 압박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법률, 홈쇼핑, 부동산 중개, 육상화물운송, 스크린쿼터 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로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습니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와 전략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보고 일정은 국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공식 협상개시 선언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