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 잇단 위협 고조에 북한 대하는 태도 싸늘해졌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교부 장관이 최대 우방 미국의 업무 파트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러 미국을 찾았다.

1일(현지시간) 현재 독일 외교부 홈페이지는 가브리엘 장관의 이 일정을 소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동 위기와 함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국제정세 악화 대처를 회담의 주요 의제로 소개했다.

그간 미국을 주로 겨냥하는 북한 핵 시위와 미사일 도발은 유럽 주요국에는 '상대적으로' 다소 동떨어진 이슈로 여겨진 게 사실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직접적 이해 당사국과는 사뭇 처지가 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 도발에 대한 유럽 핵심국의 반응은 종전과 달라진 느낌이다.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고 그에 따라 유럽의 위기의식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잇따른 대응을 보면 그런 양상은 한층 두드러진다.

물론, 여기에는 '최대한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정책 기조 중 '압박'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국제정세가 기본적으로 깔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는 국가는 유럽 최대경제국 독일이다.

동·서독 통일 이후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재정립한 독일 정부와 미디어가 최근 김정은 체제와 각종 도발을 대하는 태도는 냉랭하기 짝이 없다.

가브리엘 장관이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내놓은 성명이 단적이다.

그 또는 독일 외교부가 종래 밝혀온 성명은 대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화 노력을 촉구하는 것도 병렬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 성명에선 국제사회가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전제하며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고는 "그래야만 평화적 해법도 찾을 수 있고 북한에 대화 절박성도 깨닫게끔 할 수 있다"고 했다.

궁극적으론 평화적 해법을 지지하지만, 현시기 북한의 도 넘는 도발에 맞서선 압박을 높여야만 한다는 논리다.

가브리엘 장관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부분 수용하는 형식으로, 또 자국의 대북 압박과 항의 표시 차원으로 주북한 독일대사관과 주독일 북한대사관 인력 모두를 줄이기로 하고 평양 주재 자국 외교관 1명을 독일로 불러들였다.

다만, 대사관 철수 등 전면적 외교 단절로까진 나아가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대화 노력 시 독일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 공간' 중 하나다.

독일 외교부는 앞서 지난 7월 말에도 주 북한 대사관 인력 2명을 불러들이고 자국 내 북한 외교관 2명의 추방을 요구했다고 시사잡지 디차이트가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또, 북한이 베를린 주재 대사관 건물 일부를 현지 업체에 임대해 관광객 숙박시설로 영업하는 데 대해 유엔 결의 이행 차원에서 금지토록 하고 북한이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송금하지 못하게 차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유력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30일 "북한 사회기반시설은 엉망이 된 것으로 보이고 독재자 김정은은 그걸 현대화하려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다. 난민들은 비위생적 병원시설과 부패한 의사들을 보고하고 있고 전화와 철도망은 낙후했다.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다"라고 전하며 핵, 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뒷전인 북한사회의 그늘을 조명했다.

다른 일간 디벨트는 화성-15형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로켓 전문가 마르쿠스 실러의 말을 인용해 이 미사일이 유럽 방향으로 비행한다면 사거리가 1만㎞라고 전제하고 "독일로도 날아들 수 있는데, 문제는 탄두가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위기감을 표현했다.

가정어법을 썼지만, 북 미사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현실감 있게 보여주려는 표현이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 언급도 나왔다.

그는 30일 TV 방송에 "북한의 힘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사일 발사를 평하고 "미국처럼 유럽도 분명히 이런 발사체들의 사정권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파를리 장관은 서구 주요 도시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며 "중국·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당사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대북 선제 타격 등 군사옵션은 배제했다.

대북 정책 공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미국 정부에 가장 협조적인 국가 중 하나인 영국 역시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 최일 북한대사를 외무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로는 마크 필드 영국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상이 성명을 통해 최 대사에게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비난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필드 국무상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주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반대로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고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164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그중 타국에 자국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는 47개이며 평양에 상대국 대사관을 둔 나라는 독일, 영국 등을 비롯해 모두 24개국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