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성-15호' 발사 北 추가제재 검토…中기업 포함할지 고민

일본 정부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발사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추가 대북제재의 대상에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넣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제재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추가제재를 계획 중인 미국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의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압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추가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제재 내용으로는 북한 총 교역량의 90%를 점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넣을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기업·개인을 추가제재 대상에 넣으면 제재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최근 들어 오랜만에 관계 개선 기미를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이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추가제재의 여부와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