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추진

경기도 성남시·용인시에 이어 과천시도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학교배정일을 기준으로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지원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무상교복 지원을 받을 학생은 1천35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학교배정일로부터 입학일까지 과천시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주소지·입학 사실을 확인한 뒤 신청인 계좌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무상 교복비 지원예산 4억5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과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5일 열리는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의회 예산심의와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면 과천시는 성남시와 용인시에 이어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비를 지원하는 전국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과천시에 앞서 용인시가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2만 3천 명에게 교복구입비(1인당 29만 6천130원)를 지원하기로 했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성남시는 내년 고교 신입생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