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 159만 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 원 이하인 이들에 대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중단하면서 빚을 없애주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장기연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에 한해 10년 이내에 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한 100만 명에 대해서도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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