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못 갚은 159만 명의 소액채무 최대 6.2조 탕감

정부가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해 최대 6조 2천억 원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 원 이하인 이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중단하면서 빚을 없애줍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원금 천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들은 모두 15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민간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2조 6천억 원의 채무원금을 탕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별도의 한시적인 기구를 설립해 시민 사회 단체들의 기부금이나 금융권의 출연금을 모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