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실습 전수조사"…"겉핥기 대책" 회의적 반응

<앵커>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공장에서 숨진 사고의 파장이 확대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겉핥기로 진행된 학교를 통한 조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현장실습 업체 3만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부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홍민식/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 저희가 전수 실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각 특성화고등학교가 업체를 방문 조사해 법규 위반 실태를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업체에 보내야 하는 정부 예산 지원 제도 아래서 학교가 엄정하게 고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교육청에서 점검단을 꾸리는데, 주로 (고교의) 취업부장들(로 꾸립니다.) 자기들 거 자기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게다가 올해 초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표준협약서 문제로 238곳, 임금체불 등으로 227곳이 적발됐지만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노동부로 통보됐지만 '이유 없음' 등의 이유로 흐지부지된 겁니다.

현장실습 참사는 애도와 공분 문제 제기, 이에 대응한 정부 대책 발표 그러나 다시 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현 정부도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이 숨진 사고에 대응해 현장실습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8월 발표했습니다.

[김상곤/교육부총리 (지난 8월) : 이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현장실습을 '근로에서 학습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대책에도 전수조사는 포함돼 있었지만 이민호 군의 죽음은 막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