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현장실습 사망에 "업체 전수조사"…진행방식 보니

<앵커>

현장실습을 갔던 고 이민호 군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또 현장실습의 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어제(27일) 보도 이후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정부가 들고나온 건 현장실습 업체 전수조사입니다.

실효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4일 고 이민호 군이 참사를 당한 공장을 찾은 여당 의원들이 이 군이 초과 근무를 어느 정도나 했는지 공무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홍민식/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 하루에 7시간에다가 플러스 1시간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보단 '조금 더 많이'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금 더 많이'라는 대답에 곧바로 호통이 돌아갔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 하루 12시간이 조금 한 겁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 그런 것도 어떻게 파악을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사고가 난 지 보름이나 지났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이날 교육부는 현장실습 업체 3만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부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홍민식/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 저희가 전수 실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각 특성화고등학교가 업체를 방문 조사해 법규 위반 실태를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업체에 보내야 하는 정부 예산 지원 제도 아래서 학교가 엄정하게 고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교육청에서 점검단을 꾸리는데, 주로 (고교의) 취업 부장들(로 꾸립니다.) 자기들 거 자기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게다가 올해 초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표준협약서 문제로 238곳, 임금체불 등으로 227곳이 적발됐지만,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노동부로 통보됐지만 '이유 없음' 등의 이유로 흐지부지된 겁니다.

현장실습 참사는 애도와 공분 문제 제기, 이에 대응한 정부 대책 발표 그러나 다시 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현 정부도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이 숨진 사고에 대응해 현장실습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8월 발표했습니다.

[김상곤/교육부총리 (지난 8월) : 이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현장실습을 '근로에서 학습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대책에도 전수조사는 포함돼 있었지만 이민호 군의 죽음은 막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홍명,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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