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국은 '안돼 공화국'…혁신해야 경제 바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은 규제가 많아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혁신을 통해야 우리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제발표에서 혁신성장 방향과 주요과제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전 부처 장·차관을 불러모아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이끄는 요소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혁신 순위가 동반하락하는 점을 지적하며 혁신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산업·사람·사회제도 등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증가하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정체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5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R&D 효율성 제고 등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스타트업) 수가 한국은 2개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신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대 앞 대학가 고시촌의 강의실 모습과 베이징 중관춘(中關村)과학기술단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비교하며 한국의 교육을 '붕어빵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의 상품이 돌아가듯이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교육하는 게 아닌가 반성한다"며 사람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이나 사회적 대화 활성화, 혁신안전망과 같은 사회제도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에 무역 순위는 7∼8위이지만 규제 순위는 95위로 '안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기회 발견의 어려움을 꼽지만, 한국은 실패의 두려움을 꼽는 점도 문제"라며 이러한 혁신의 필요성을 열거했다.

김 부총리는 현 정부 혁신성장의 차별점을 가시적 성과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이러한 것(혁신)을 다 했지만, 손에 잡힌 성과가 없었다"며 "탑다운(하향식)이 아닌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추동력을 초기에 만들어 모든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초기 추동력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5가지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규제와 일자리 문제가 대표적"이라며 "두 문제 모두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는 바꿔야 바뀐다"며 "교육, 사람, 의식 혁신을 제도와 패러다임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우리 경제는 바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