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법인세·소득세 인상법 등 25건 세입 부수 법안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이 25건은 정부 제출 법안이 12건이고 의원 발의 법안이 13건입니다.

의원 발의 법안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등입니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관련 법안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다만 이번에 포함된 법안은 정부, 여당, 야당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45건 가운데 추린 것으로, 이 가운데 여야의 협상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 부의할 부수 법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자동 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부 제출 법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내놓은 세법 개정안(초고소득자 소득세율·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