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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상당수 더 있다"…추가 과세 추진

<앵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는 물론 이미 세금이 부과된 기존 계좌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4월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4조 5천억 원, 차명계좌 수는 모두 1,199개라고 밝혔습니다.

[조준웅/삼성 특별검사 (2008년 4월) :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말고도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새로 드러난 차명계좌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은 개별 과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위원장 : 사회 정의 확립 차원에서 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의 숫자와 규모를 정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 회장의 기존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시점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2007년 이후부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차명이 드러난 시점에서 5년 전, 즉, 2003년 4월 이후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청이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한 만큼 최소 1천억 원대로 추정되던 과세규모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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