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서열화 해소, 선발 시기 일원화 한계…완전추첨해야"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려면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 선발 방식을 완전 추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김은정 선임연구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영훈·유은혜 의원 주최로 열린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 체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는 고입 선발 시기만 일원화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외고·국제고·자사고에서는 기존처럼 성적·면접 중심으로 선발할 수 있다면 일반고보다 유리한 위치를 유지해 전환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개선을 위해 선발 시기 일원화뿐 아니라 선발 방법도 일반고와 동일하게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고입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고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걱세의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외고 등의 법적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걱세와 오 의원이 지난 9월 전국 중3·고1 담당 교사 3천49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법적 근거 삭제'를 가장 적절한 전환 방식으로 꼽은 교사가 전체의 45.2%로 가장 많았다.

김 연구원은 "학교마다 각각 다른 시점에 전환하는 것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제히 전환해야 대입 혼란을 막고 (정권교체 등) 정책 시행의 불투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찬성하지만,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계층상승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진 중산층 학부모는 외고 등 입학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면서 "힘으로 밀어붙여 쾌도난마 식으로 폐지를 추진하면 교육현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선발 시기 일원화 외에 추가적인 강수를 두는 것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반고의 강점을 더욱 키워 외고 등의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