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정시한 내 처리 불가"…예산 삭감 총공세

자유한국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퍼주기 예산' 삭감을 위한 대여 압박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월 2일 이전까지 예산처리를 강제한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예산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뒤 민주당은 이번 국회가 '여소야대'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여야가 예산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내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지만, 정부 안은 야권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여당이 앞으로 늑장심사, 버티기 모드로 예산심사에 임한다면 현재의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여당이 선진화법 뒤에 숨어 버티기를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나서지 않는 한 (법정시한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보전 ▲읍면동 혁신 및 도시재생 사업 등 '좌파단체 지원 프로젝트' ▲7개 장관급 상설위원회 신설 등 '퍼주기·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예산,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자는 예산에 대해 나라 곳간을 사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삭감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등에 '완장 찬 인력들을 길러내는 프로젝트'들이 숨어 있다. 읍면동 혁신산업,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좌파운동권을 심겠다는 프로젝트"라며 "일부 여당 의원도 문제점에 동의했고, 이 예산은 거의 삭감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법적 근거도 없는 7개 장관급 상설위원회를 신설하는 27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올려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퇴물 정치인이나 폴리페서에게 장관급 자리 주고, 떠돌이 운동권에 밥벌이해주는 위원회는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 중인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과 관련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변칙처리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 등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변칙처리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세 등 세법개정은 모든 역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도 지적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